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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1년 6월 → 2심 1년 2월
대법원,상고기각.원심 확정
자신의 결혼 사실을 숨기고 만난 여성에게 임신중지를 종용하거나 몰래 낙태약을 먹인 30대 유부남의 징역형이 확정됐다.이 남성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들통나자 여성에게 사생활을 노출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동의낙태·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이모(38)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이씨는 자신이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교제하다가 두 번이나 임신중지약을 먹이고,에볼루션 블랙 잭 슬롯보증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해당 여성과 찍은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4년 피해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 시작했다.2009년부터 만나던 다른 여성과 2015년 11월 결혼했지만 이 사실을 숨겼다.2020년 9월에는 피해자가 임신하자 "내가 탈모약을 먹어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며 임신중지를 종용했고,이듬해 6월에 다시 피해자가 임신했을 땐 임신중지약을 엽산으로 속이고 피해자에게 먹였다.그해 11월에서야 뒤늦게 이씨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자 "나한테 너무 많은 사진과 영상이 남아있다"며 사생활이 담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에볼루션 블랙 잭 슬롯보증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두 차례 태아를 잃는 경험을 한 데다 그것이 엽산을 가장해 피고인이 준 약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피해자의 충격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의 형을 1년 2개월로 감형했다.항소심에서 이씨가 피해자에게 1,에볼루션 블랙 잭 슬롯보증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 결과였다.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른 지금까지 피해자는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에볼루션 블랙 잭 슬롯보증초범이며,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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