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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마카오 도박 나비효과도수치료 등 '비급여 끼워팔기' 제재 추진…중증수술 수가 인상
정부가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에 대한 제제를 추진합니다.
또 그간 보상 수준이 낮았던 1천여개 중증수술 수가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오늘(13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선별 집중 관리 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도수치료,마카오 도박 나비효과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의견도 나왔다"며 "논의가 정리되는대로 구체적 내용을 추가 설명드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단장은 "한 번에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수술 가운데 보상 수준이 낮은 1천여개를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불균형이 신속히 조정되도록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조정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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