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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평택·광주서 잇단 사기 의혹…"가해자들 엄벌 필요"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지역에서 전세 사기 의혹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19일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전세사기 전담수사팀 마련 촉구 기자회견' [촬영 김솔]](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6/19/AKR20240619059700061_01_i_P4_20240619103726861.jpg?type=w647)
[촬영 김솔]
전세사기·깡통 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께 경기 수원시 경기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근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수원,평택,경기 광주 지역 전세 사기 의혹 사건들의 임차인들이 참여했다.
수원에서 8채의 건물을 바지 임대인들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상태로 140억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입건된 상태인 강모(구속기소) 씨 사건의 임차인도 참석해 피해 현황을 전했다.
강씨 일당 피해자 대표 A씨는 "지난해 상반기 중개업자들 사이에서 '강씨 연관 건물 리스트'가 돌았는데 피해자들이 확인한 것만 총 17개의 건물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며 "여기엔 강씨 명의 건물도 포함돼있으며 총 피해 세대는 238세대,피해 금액은 약 320억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씨는 오랜 지인,지인의 직장 동료,함께 일했던 부동산 업자의 친구,가족의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리고 건물 등기를 올렸다"며 "보증금 회수의 꿈은 포기한 지 오래지만,피해자들이 고통받은 만큼 그들 모두 벌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호소했다.
수원에서 67억원대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해외로 출국했다가,다시 국내에 입국해 지난 6일 경찰에 검거된 임대인 정모 씨 사건의 피해자도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이 사건 또한 임대인 정씨가 수원시 일대에서 신축 빌라 등 7채의 건물을 바지 임대인들과 함께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수법으로 범행해,cns파트너스강씨 사건의 닮은 꼴로 알려져 있다.
피해자 B씨는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잠을 포기한 채 돌아다니며 범행 수법 등을 수소문해야만 했다"며 "피해자들은 전 재산을 잃고 대출금을 비롯한 모든 빚을 떠안게 생겨 일상이 마비됐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전담 수사기관을 마련해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세 사기 사건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실제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해 말부터 보증금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경기 광주 소재 임대인 김모 씨 건물의 한 임차인은 "지난해 12월부터 김씨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고 있는데,cns파트너스피해자들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미반환 보증금만 35억원에 달한다"며 "그런데 임대인 김씨는 경찰 연락도 안 받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에게 문의하니 '계약 당시 기망할 의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제발 가해자를 즉각 소환하고 은닉재산을 철저히 파헤쳐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평택 등 경기 남부지역에 다세대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현직 변호사와 관련,피해를 호소하는 임차인은 "이 임대인은 가족을 바지 사장으로 앞세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고 도내 약 10개 지역에 경매로 빌라 등을 낙찰받아 보증금으로 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세사기로 인한 허망함과 우울증으로 젊은 청년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사건 피해자의 다수도 30대 청년들인데,부디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지 않도록 수사기관에서 힘써달라"고 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중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을 만나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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