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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선거 극우 돌풍에 최대 패배자 꼽히는 獨총리
재정 적자 내분 연정 와해 가능성
내년 예산 승인하는 7월‘시험대’
“마크롱처럼 총선 나서야” 목소리
‘역대 가장 인기 없는 정부’오명
의회나 본인 요청시 불신임투표
9월 지방선거 조기 총선 모멘텀
선거 패배 후 숄츠 총리는 “조기 총선은 선택지에 없다”고 못박았지만 마르쿠스 쇠데르 바이에른 주지사는 “이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처럼 숄츠 총리도 총선에 나서야 한다”고 독일 공영방송에 출연해 말했다.좌파 성향 매체 디차이트와 인터뷰한 한 평론가도 “올여름에 숄츠 총리에 대한 신임을 묻는 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도 우파 성향의 기독민주연합(CDU)을 이끌던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에게서 16년 만에 정부를 이어받은 중도좌파 성향 SPD의 숄츠 총리는 임기 2년 6개월 만에 한계점에 다다랐다.국민 70% 이상이 그를 무능력하다고 판단하면서 독일 현대사에서‘가장 인기 없는 정부’라는 오명이 붙었고,damn it녹색당과 FDP와의 연정에도 불만이 크다고 폴리티코가 12일(현지시간) 진단했다.
독일의 재정적자가 심화된 건 고금리·고유가·고물가 3중고로 인해 국내 지출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방위비 증대 등 유럽연합(EU) 차원의 지출 부담을 떠안았기 때문이다.여기에 코로나19 위기 대응 기금을 정부 예산으로 전용한 숄츠 내각 결정에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로 제동을 걸며‘예산대란’은 심화됐다.
연정의 다음 시험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승인하는 7월 3일로 관측된다.독일 정부는 올해 국낸총생산(GDP) 성장률을 0.3%로 예측했는데,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은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 자국민 세금을 국제 협력에 쓰는 건 불충분하고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했다.독일 정치경제학자인 아르민 슈타인바흐 파리경영대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만약 세 당이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연정이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시험대를 제대로 넘어서지 못하면 불신임 투표로 사임하게 되는 게 숄츠 총리 눈앞에 있는 첫 번째 시나리오다.불신임 투표는 의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데,통과하더라도 후임 총리를 48시간 내에 선출하지 못하면 현직 총리가 직을 유지할 수 있는‘건설적 불신임제’로 인해 이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독일 총리가 의회가 소집한 불신임 투표로 사임한 건 1982년 기민당이 헬무트 슈미트 전 총리의 사민당과의 연정을 포기한 뒤 치른 불신임 투표로 물러난 사례가 유일하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총리가 직접 자신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요구한 뒤 조기 총선을 치르는 것이다.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직전 총선 2위 정당인 기민당에 연정 구성을 요구하고,damn it연정 구성에 실패했을 때만 조기 총선 소집이 가능하다.독일 헌정사상 이러한 방식은 집권 총리가 자신이 추진하는 개혁법안 통과 여부를 임기와 연동해 묻는 일종의‘정치적 승부수’였다.2001년 9·11테러 이후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가 독일군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와 관련해 불신임 투표를 요청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숄츠 총리를 신임해 온 CDU도 돌아서게 만들 수 있다.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AfD를 14% 포인트 차로 누른 결과를 받아든 뒤 CDU가 연정을 주도할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오는 9월 지방선거도 조기 총선의 전기가 될 수 있다.AfD가 여론조사에서 최강세를 보이는 동부 3개주 지방선거에서 모두 이기면 숄츠 총리를 향한 조기 사임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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