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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PF '파킹거래' 의혹…연체율 왜곡했나
"3차 펀드도 같은 식이면 바람직하지 않아"금융당국과 저축은행 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조성이 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이다.업계는 지난 3월부터 1·2차에 거쳐 5000억원 이상의 정상화 펀드를 조성했지만,tmf 투자저축은행이 펀드에 매각한 부실채권이 실제 매각이 아닌 저축은행의 일시적 파킹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금융당국이 그간 조성된 펀드를 살펴보기 시작하자 저축은행 업계는 자체 펀드 조성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들이 조성한 1·2차 PF 정상화 펀드에 포함된 부실채권을 포함해 현재 추진 중인 3차 펀드에 이른바‘진성매각’이 이뤄지는지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그간 조성한 펀드를 활용해 부실채권을 매각,tmf 투자건전성과 연체율 등을 왜곡한 건 아닌지 살펴보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저축은행 업계는 지난 3월과 5월 각각 330억원·5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뒤 최근 추가로 3차 펀드를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 조성한 펀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추가적으로 조성할 3차 펀드도 같은 식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저축은행중앙회는 자체 정상화 펀드 조성을 잠정 중단하는 등 속도조절에 들어갔다.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바뀐 분위기에 당장은 3차 펀드를 추진하기 어려워 당분간 부실채권 경·공매나 자체적인 매각에 집중할 계획이다"라면서도 "다만 펀드 조성이 완전히 중단되는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 금융당국과 협의하며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2차 펀드 가운데 2300억원 규모는 출자 저축은행의 채권매각 비중이 8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펀드에 출자한 일부 저축은행이 투자금 수준에 맞춰 자신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매각했다는 의미다.
이런 방식을 활용하면 PF 리스크는 그대로인데도 금융사의 건전성이 개선되는 것처럼 보인다.저축은행이 부실채권을 PF 펀드로 넘기면 대출건전성 분류상 해당 여신은‘고정이하’에서‘정상’으로 바뀐다.이에 따라 연체율이 낮아지고 심지어 기존에 쌓아둔 대손충당금이 환입되기도 한다.
결국 금융사는 건전성 부담을 덜 수 있는 반면,tmf 투자PF 사업장의 리스크는 출자한 펀드에 남게 된다.펀드가 보유한 채권은 사업성 평가를 할 필요가 없고,tmf 투자부실 사업장일 경우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해 매각할 필요도 사라진다.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노력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일반적으로 진성매각을 판단하는 기준은 펀드 운용사가 자율적인 운용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갈린다.펀드 투자자인 저축은행이 펀드의 운용방식·투자대상 등을 지정한다면 자본시장법상 불법인‘주문자위탁생산(OEM) 펀드’로 볼 수 있다.OEM 펀드란 금융사 등 펀드 판매사가 자산운용사에 요청해 만드는 펀드를 말한다.
펀드 내 의사결정이 투명하지 않은 점을 노려‘우선매수권 부여’나‘사후정산’등 조건이 확인되면 진성매각 논란은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만큼 부실채권을 보유한 제2금융권도 유사한 판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간을 벌기 위한 형식적 수단으로 변질할 경우 PF 구조조정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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