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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적용 갈등 여파 경영계 불참
최초안 논의 시작도 못하고 제동업종별 차등적용 도입이 무산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 레이스에 들어갔다.앞서 차등적용 도입 안건에 대한 표결 과정에서 노사 양측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경영계가 전면 보이콧으로 응수하면서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8차 전원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는 사용자위원이 전원 불참한 반쪽회의로 진행됐다.앞서 사용자위원(경영계) 측은 최임위 사무국에 회의 불참 의사를 밝혔다.업종별 구분적용 도입 안건에 대한 표결 과정에서 노동계가 투표 방해행위를 벌인 데 대한 반발이다.
당시 회의에선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하는 경영계와 반대하는 노동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표결이 진행됐고,블랙잭 룰 설명찬성 11명·반대 15명·무효 1명으로 구분적용 도입이 무산됐다.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일부 근로자위원(노동계)들은 표결 자체에 반대하며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고 사용자위원들이 이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충돌해 회의는 더 진행되지 못한 채 종료됐다.
노사 양측의 공식적인 최저임금 요구안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거진 분란이라 올해 노사갈등이 더 심하게 표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최임위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2016년 이후 노사가 표결 과정에서 충돌해 물리력 행사까지 벌어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최임위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들어간다.앞서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앞서 지난 5차 회의 때 노사 양측에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에 대한 최초 안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그러나 경영계 측이 불참한 채 노동계 측만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날 회의는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날 공산이 크다.
사용자위원들이 오는 9일로 예정된 9차 회의 심의장에 복귀한다면 그때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양측의 본격적인 수싸움이 시작될 전망이다.노동계는 물가 급등 등을 이유로 시간당 1만2600원 안팎의 인상을,블랙잭 룰 설명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영악화를 고려해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노동계는 회의가 열리는 이날 오후 고용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의 실질 인상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블랙잭 룰 설명1만원을 넘어설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올해 대비 1.4%(140원)만 인상돼도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게 된다.2021년 인상률이 1.5%로 역대 가장 낮았다.
최저임금 심의에는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블랙잭 룰 설명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한다.이해당사자인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 협상 결렬되면 중간자인 공익위원들이 전문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조정에 나선다.최임위는 법정 심의기한(6월27일)은 준수하지 못했으나 확정 고시일은 지키겠다고 선언했다.최임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확정 고시일(매년 8월5일) 20일 전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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