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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이나 한우 등 최근 새롭게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조각투자 산업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행자들이 반드시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할 내용이 담긴 모범 규준이 나왔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조각투자업자가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조각투자란 미술품 등 투자 대상 자산을 여러 지분으로 쪼개 불특정 다수가 투자하도록 증권화한 것을 말한다.지난해 12월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최초 효력이 발생된 이래 지금까지 총 7건(72억7000만원 규모)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됐거나 발행될 예정이다.현재는 미술품과 한우 외에도 부동산,2006년 3월 로또음악 저작권 등으로 다양하게 조각투자 기초자산이 확대됐다.
그간 조각투자는 기초자산을 보관하거나 청약 및 배정하는 절차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실하다는 평가가 많았다.실무에선 조각투자 사업자가 신고를 할 때 신고서 정정을 번복하고 발행일정이 지연되는 일도 잦았다.금감원은 이를 시정하기 위해 내놓은 이번 모범 규준에 기초자산,내부통제,청약·배정,투자자 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기초자산에 대해선 앞으로 청약 전·후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직접 확인하는 게 어려우면,발행인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또 발행인은 기초자산 자체 평가의 가정·한계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한다.기초자산 접근·통제 등 관리 체계도 갖춰야 한다.
금감원은‘발행인은 습도 유지·보안·화재방지 등을 갖춘 자체 수장고를 마련하고,2006년 3월 로또수장고 접근 권한을 담당 임·직원으로 제한하며 미술품 전문 보험에 가입한다’는 관리 예시 방안도 제시했다.
내부통제에 대한 기준도 있다.발행인은 발행주식의 일정 비율을 선배정한 뒤 청산 때까지 보유해야 하고,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이해관계자가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해상충 여부를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또 청약·배정은 투자적합성 테스트를 실시하고,청약 기간을 충분히 부여해 진행한다.투자계약증권의 내재 위험을 파악해 1인당 청약 한도·1주당 가격도 제시한다.
투자자가 기초자산·공동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부열람권,총회소집권 등을 부여하고 수수료 체계도 알려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면밀하게 심사해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조각투자가 제도권 내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