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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회전문에 갇힌 자영업자③만기연장,내년 9월 종료… "무한히 미룰 수 없어"
[편집자주] 자영업자 연체율과 폐업률이 상승하고 있다.생계형 자영업자는 빚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정부의 채무조정도 한순간이다.빚은 도돌이표처럼 다시 돌아온다.폐업 후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자영업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빚도,재기도 모두 회전문에 갇혔다.정부는 이런 상황을 엄중히 보고 곧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어떤 문제가 있는지,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 9월 약 71조원의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이 종료된다.차주 수는 약 34만명이다.만기연장이 끝나면 이들 차주는 원금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대출 상환유예 상태인 자영업자 빚도 5조2000억원에 달한다.원금상환 유예가 4조1000억원,이자상환 유예액은 1조1000억원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왔다.2022년 당시 기준으로 90조원 이상이던 대출 잔액의 만기를 3년 뒤인 2025년까지 연장한다는 조치를 발표했다.상환과 대환 등으로 대출 잔액은 꾸준히 줄었다.그럼에도 1년 뒤 약 70조원 이상의 빚 폭탄 청구서가 남았다.
만기연장이 끝나면 빚을 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는 물론 시장에도 큰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이미 국내 자영업자 연체율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지난해 9월 소상공인 대출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된 이후 상황이 더 악화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4월 기준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연체율은 0.61%로 집계됐다.2012년 12월(0.64%)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다.한국은행은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2022년 2분기 0.50%에서 올해 1분기 1.52%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내년 만기연장 종료에 대비해 자영업자 대출 잔액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다만 현재로선 만기 재연장 등 구체적인 대책은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잔액 규모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다"며 "만기연장이 끝나도 금융사 입장에선 일괄적으로 다 상환을 요구하긴 어려울 수 있고,싱글 포커 게임차주가 이자를 꾸준히 상환해왔다면 금융사 자체적 판단으로 추가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70조원은 우리나라 전체 가계대출에 비하면 큰 규모는 아니지만 내수 침체나 상가 공실률에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언제까지 무한히 대출만기 연장을 해줄 순 없고,싱글 포커 게임선택과 집중을 통해 빚을 줄여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자영업자 빚을 늘리는 게 아니라 연령에 따른 재교육으로 근로자로 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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