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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혁신방안 26일 확정
자체 정원 자율화,인건비 경직성 완화 등 추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받던 기관운영평가(3년)와 연구사업평가(6년)를 대체해 격년마다 통합점검을 하기로 했다.출연연에서 최소한의 요건하에 자체 정원을 운영하도록 하고,비공모 특별 채용을 허용한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추진방안을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고,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제61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추진 방안에 따르면 출연연에서 필요한 사람을 제때 충원하도록 재원 조달 적정성 검토 등 최소한의 요건하에 자체 정원을 운영하도록 했다.기관 자체 심사만으로 기간제 직원도 채용할 수 있게 절차를 줄이고,매년 초에 정한 인건비 집행계획(실행인건비)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기술료 수입의 인건비 집행을 허용해 출연연이 활용할 수 있는 인건비 재원을 확대했다.출연금으로 하는 연구 사업도 기관장 재량으로 연중 세부 과제 간 예산을 조정하도록 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게 할 계획이다.
출연연 연구자의 지위도 개선한다.출연연에서 석학 등 핵심 인재 영입을 할 수 있도록 비공모 특별채용과 파격적 대우가 가능한 체계를 만든다.외부 강의료 상한 기준도 대학교수와 같은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또 출연연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공동출입증을 도입하고,서브 마리너 슬롯다른 기관 방문 시 번거로움을 없앤다.연구자 정기모임,서브 마리너 슬롯공동 체육·문화행사 지원도 강화한다.
국가 임무 중심의 개방형 협력체계인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Lab)도 도입한다.올해‘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에서 선발된 협력체계를 NSTL로 지정할 예정이며,서브 마리너 슬롯출연금과 수탁사업을 임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개방형 협력체계를 구축한 경우 NSTL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기관장 평가와 연구사업 평가를 별도로 시행하는 체계를 바꿔 오는 2026년부터 격년 단위 통합점검으로 통합한다.기관별로 임무에 맞는 장기·고난도 연구,서브 마리너 슬롯기관 내·외간 협력 등을 수행하는지를 국내외 석학의 동료평가(peer review) 등을 통한 절대평가 체계로 운영한다.점검 우수기관은 다음 회차 점검을 유예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이 R&D 생태계를 선도형으로 전환하고 출연연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추진하겠다”며 “정책 실행과정에서 출연연과 소통하고,서브 마리너 슬롯현장 공감대를 만들어 가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