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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동기 대비 74% 늘어.소상공인 폐업·부실화 속도

올해 소상공인의 대위변제액이 1조 원을 돌파하면서 폐업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시급한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다./더팩트 DB
올해 소상공인의 대위변제액이 1조 원을 돌파하면서 폐업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시급한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다./더팩트 DB

올해 들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 신용보증재단(지역 신보)이 대신 갚아 준 은행 빚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지역 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 29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1% 급증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준 지역 신보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 원에서 2022년 5076억 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 7126억 원으로 폭증했다.

코로나19 때 대출을 늘린 소상공인들이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시간이 갈수록 빚을 갚지 못하면서 폐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월 '폐업'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6577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8.3%가 늘었다.

올해 대위변제액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30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1958억 원)과 부산(841억 원),로또 1087 회 당첨 지역경남(782억 원),로또 1087 회 당첨 지역인천(620억 원),로또 1087 회 당첨 지역경북(599억 원),로또 1087 회 당첨 지역대구(545억 원) 등의 순이다.

대위변제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소상공인 경영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방증이다.

한국신용데이터의 '1분기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보면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4317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줄었고 영업이익은 915만 원으로 23.2% 감소했다.

또한 쿠팡과 알리익스프레스 등 e커머스들로 인해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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