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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2주년 토론회
“빈곤율 감소에 유용” vs “낙인효과 우려”
“안심소득이 기본소득보다 수혜대상은 적지만 빈곤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뛰어나다.”(변금선) “안심소득은 지급대상을 선별한다는 점에서 기존 공공부조가 낳는 낙인효과 등을 그대로 답습할 수 있다.”(유종성)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권의‘기본소득’에 맞서 내놓은‘안심소득’이 복지 사각지대를 더 효과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반면 저소득층에게 낙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서울시가 4일 안심소득 시범사업 2주년을 맞아 개최한‘미래형 소득보장제도 모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사회보험이 1인 가구 증가,늦은 노동시장 진입과 빠른 이탈,4차 산업혁명 등 빠르게 변하는 사회를 반영하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낳는다는 점에 공감했다.그 대안으로 안심소득과 기본소득이 언급됐다.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안심소득이 기본소득보다 포괄하는 수급 대상은 적지만,빈곤율 감소비율,소득 안정성 측면에서 뛰어나다”고 평가했다.변 위원은 “안심소득은 기존 공공부조 대상에서 배제된 청년과 중장년층·일하는 빈곤 위험 집단을 포괄할 수 있었고,빈곤선 아래로 떨어지기 전인 대상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평가해보니,안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0.07%)보다 높은 탈수급 효과(4.8%)가 있었고,근로의욕도 떨어뜨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이철인 서울대 교수는 “서울시의 안심소득 실험이 성공한다면 중앙정부에 이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중요한 순기능”이라고 평가했다.
안심소득은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정액을 지급한 뒤 소득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부과하는 기본소득과 달리‘마이너스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엔아이티) 방식을 취한다.일정한 소득보다 낮은 저소득자와 무소득자에게 마이너스 세금,즉 현금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서울시가 추진하는 안심소득은 자산이 3억2600만원을 넘지 않고,747 라이브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 소득보다 부족한 가구 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득보장 모델이다.2022년 5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1600가구로 확대했다.
기본소득에 우호적인 쪽에선 안심소득의‘낙인효과’를 우려했다.이건민 국립군산대 사회복지학부 조교수는 “마이너스 소득세 수급자가 된다면‘2등 시민’대우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급자들은 기본소득을 선호할 것”이라고 했다.유종성 연세대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하기 위해 자산심사를 하면,낙인효과,747 라이브자유와 존엄성의 파괴 등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시장의 분배를 교정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심사하는 공공부조는 가능하면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만 유 소장은 대중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안심소득처럼‘마이너스 소득세’방식을 취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심소득 방식에는 공감하면서도,지급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안심소득이 온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급 기준으로 삼는‘중위소득 85% 이하’를‘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안심소득이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려면 지급 기준을 확대하고 보장액도 중위소득의 50% 수준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심소득의 가구 단위 지급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었다.유종성 교수는 “수급을 받기 위해서 가구 해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이 교수도 “개별성을 존중하고 젠더 평등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개인 단위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태일 고려대 교수 주재로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이철인 서울대 교수,김원섭 고려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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