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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징역 1년 선고
“초범이지만 새총은 인명살상용 무기
이를 사용한 계획 범행… 죄질 나빠”
해고당한 뒤 전 직장을 향해 새총을 발사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재판장은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강모(35)씨에게 이달 21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강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6시27분쯤 서울 노원구의 한 상가 5층 난간에서 약 34㎝ 길이의 사냥용 새총을 사용해 자신이 과거 일하던 이탈리아 음식점을 향해 지름 약 2㎝의 돌멩이를 발사했다. 
그 결과 해당 건물의 유리창이 파손됐고,카지노 eng sub건물 앞에 서 있던 A(18·남)씨가 전치 3주의 안면부 골절상을 입었다.
강씨는 2022년 9월부터 1년 남짓 해당 식당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는데,사장에게 업무와 관련해 질책을 받은 뒤 해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허 재판장은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카지노 eng sub사장과 원만히 합의했으며,카지노 eng subA씨의 피해회복금 5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사냥용 새총은 인명 살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카지노 eng sub이를 사용해 계획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A씨는 콧등을 맞아 신체적,카지노 eng sub정신적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었고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