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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 모닝 키플랫폼] 글로벌 스캐너 #82_"극우 정당 약진 속 총선 앞둔 프랑스"
[편집자주] 머니투데이 지식·학습 콘텐츠 브랜드 키플랫폼(K.E.Y.PLATFORM)이 새로운 한주를 준비하며 깊이 있는 지식과 정보를 찾는 분들을 위해 마련한 일요일 아침의 지식충전소 <선데이 모닝 키플랫폼>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유럽 의회 선거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30일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당선되며,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유권자의 12.5% 이상을 득표한 후보들이 7월 7일 2차 투표를 치른다.
<선데이모닝 키플랫폼>은 프랑스 총선에서 극우 정당이 부상한 배경을 살펴보고 예상되는 시나리오와 총선 결과가 미칠 영향을 전망해 봤다.
이민자·환경규제·기성정치 실망…극우정당 지지 기반 확대 프랑스에서 극우 정당이 부상한 배경으로는 먼저 이민자 문제가 꼽힌다.프랑스에는 지난 2000년 이후 이민자가 급증했다.이들 중 다수가 적응을 하지 못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테러 등 범죄 사건을 일으키며 반이민 정서가 커졌다.특히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비난의 화살이 불법 이민자들을 향했고 극우 정당들은 반이민 정서를 자극해 대중적 지지 기반을 확대했다.반이민 정서는 다른 유럽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내년 총선을 앞둔 독일에서도 나치 옹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기독민주당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이탈리아,스페인,폴란드 등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세력이 약진했다.
유럽연합이 추진해온 친환경 정책도 극우 정당 부상에 영향을 미쳤다.유럽연합은 그동안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 규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그린 딜'(green deal)로 대표되는 친환경 정책을 추진해왔다.그러나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고,난방 온도 제한,농업용 살충제 감축 의무화 등 규제는 더 강화되면서 환경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졌다.이러한 반발도 극우 정당이 약진하는 발판이 됐다.
기성 정당에 대한 실망도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중도우파인 공화당과 중도좌파인 사회당이 정권을 번갈아 차지했다.그러나 이들은 집권할 때마다 경제,분데스리가 순위사회,문화 등에서 서로 엇갈린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현재 국민연합은 전체 577석 중 88석에 불과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약 250석 내외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앙상블이 승리하려면 국민연합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연대해서 단일화를 추진해야 하지만 좌파 정당들은 독자 노선을 선언했다.게다가 중도우파인 공화당의 경우 국민연합과 연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선거 결과 국민연합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경우 마크롱 대통령은 총리 임명을 포함한 모든 행정 권력을 넘겨주어야 한다.과반이 아니더라도 국민연합이 다수당이 되면 공화당 등 우파 세력과 연정을 통해 의회 권력을 차지할 수 있다.국민연합 대신 신인민전선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야당이 지지하는 후보를 총리로 임명해야 한다.
2022년 총선에서 앙상블은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했지만 다수 정당으로서 정부를 꾸려왔다.이번 총선으로 야당 출신 총리를 지명할 경우 마크롱 대통령은 실권을 잃고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수 있다.이에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은 최근 공개적으로 마크롱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기도 했다.식물 대통령으로 남은 임기를 지킨다면 향후 3년 국정 운영이 극도의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창룡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야당에서 총리가 배출되면 마크롱은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다"며 "여당이 소수인 상황에서 야당들의 의석 수가 비슷할 경우 헌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총리 지명 자체가 불가능해져 국정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합 승리하면 유럽 극우화 흐름 가속화 프랑스는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지만 지지율 1,분데스리가 순위2위인 극우와 좌파 연합 모두 대규모 정부 지출과 감세를 포함한 포퓰리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특히 국민연합은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한 국민연금 제도를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재정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유로존의 핵심 국가인 프랑스의 재정적자 문제가 불거질 경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유로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연합이 승리할 경우 오는 마린 르펜이 2027년 대선에서 집권할 가능성도 높아진다.이 경우 프랑스 최초의 극우 정부가 탄생한다.이는 유럽 전역에서 불고 있는 극우화 흐름을 더욱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오태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프랑스 총선에서 국민연합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분데스리가 순위내년 총선을 앞둔 독일에서도 극우 정당의 약진이 위협적이다"며 "극우 정당의 약진으로 2025년에서 2027년 사이 유럽의 정치적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연합이 승리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입장 변화도 불가피하다.국민연합은 우크라이나에 군수품과 방어용 장비는 지원하겠지만 장거리 미사일 등은 제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마크롱 정부는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해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고 러시아 영토 공격까지 찬성했다.
오 입법조사관은 "마크롱이 실권을 잃는다면 앞으로 프랑스가 우크라이나를 주도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마린 르펜은 오히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한 소문도 있었던 만큼 국민연합이 총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프랑스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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