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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가치 여전히 중요하지만…”
법 조항-현실 괴리 메꾸려 노력
법무부·대검은 후속 조치 착수
헌법재판소가 최근 대가족 문화 쇠퇴 등 달라진 가족 문화를 적극 반영한 결정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패륜 가족에 대한 상속을 배제한 유류분 위헌 결정에 이어 최근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르기까지 가족 가치의 중요성은 지키면서 법 조항과 현실의 괴리를 메꾸려는 시도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27일 직계가족·배우자 등이 저지른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형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가족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 역사·문화적 특징을 고려할 때 조항 필요성 자체는 인정된다”고 밝혔다.제도의 목적 자체는 정당하지만 함께 사는 8촌 이내 혈족 등‘먼 가족’에도 처벌 면제가 일괄 적용되는 건 문제라고 봤다.
헌재 관계자는 30일 “가족의 가치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유지한 결정”이라며 “시대 변화에 맞춰 예외적으로 부당한 것을 수선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4월 패륜 행위 자녀 등에 대한 유류분(최소 상속금액) 인정은 불합리하다고 결정했다.다만 “핵가족 제도가 일반화됐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지만,로또 자동하는법사회 기초단위로서 가족 역할은 오늘날에도 중요하다”고 밝혔다.헌재는 2022년에는‘8촌 이내 혼인은 일률적으로 무효’라는 민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다만‘8촌 이내 혼인 금지’자체는 합헌 결정하고 “가족 제도 기능 유지에 필요하다”고 했다.근친혼 금지 자체는 타당하지만 혼인 후 우연히 알게 된 경우까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는 건 과도하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이런 결정에서 시일을 지정하고 법 개정을 명령하는‘헌법불합치’를 택했다.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하되 제도의 존속을 꾀한 결정이라는 평가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의 목소리를 반영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후속 논의에 착수했다.법무부는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보완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대검은 가족 간 재산범죄의 수사 및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검토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조항 적용 중지’결정을 한 만큼 검찰이 부모·자식 간 재산범죄를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법이 폐지된 게 아닌 만큼 사건이 기소돼도 법원이 법 개정 때까지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검찰 관계자는 “형 면제 조항 적용은 중지됐지만 법은 살아 있어서 딜레마가 있다.케이스마다 어떻게 처분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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