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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구현할 때 반드시 사용되는 특허인‘표준특허’를 연구하기 위해 산·학·연·관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허청은 10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표준특허 관련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표준특허 연구회’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표준특허는 최근 커넥티드카,보루시아 도르트문트 경기일정스마트가전 등 신산업이 활발하게 등장하면서 산업 전 분야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지난해 4월에는 유럽집행위원회(EC)가 표준특허 라이선싱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안을 발의해 입법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표준특허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특허청은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표준특허 연구회에서 국내·외 표준특허 관련 정책 및 제도와 업계의 주요 이슈를 다루고,보루시아 도르트문트 경기일정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등‘개방형 거버넌스’로 표준특허 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연구회는 다양한 시각과 분야별 의견 공유를 위해 특허청 소속 담당자와 관련 분야 대기업,보루시아 도르트문트 경기일정중소·중견기업,보루시아 도르트문트 경기일정대학·공공연 및 법조계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한다.
출범식과 함께 열린 첫 번째 연구회에서는 지난해 EC가 발의한 표준특허 관련 규정안,보루시아 도르트문트 경기일정표준특허의 창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표준특허 생태계 강화방안 등의 주제를 다뤘다.연구회는 향후 반기별로 1회 개최되며 연구의 폭을 다양하게 넓힌다는 계획이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글로벌 표준특허 생태계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표준특허 관련 정책과 이슈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산업계,학계 등과 소통을 강화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현재 표준특허 선점이 필요한 유망기술을 발굴해 민·관 R&D 기획을 지원하고 있다.표준기술 획득을 목표로 하는 국내 산·학·연에는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지원하는 등 국가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