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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개막 3중전회 촉각
칩·배터리 무역갈등 고조에
시진핑 첨단기술 역량 강조
부동산 침체·내수 부진 뚫을
주택부양·稅개혁 여부 관심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20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오는 15일부터 나흘간 베이징에서 열린다.원래대로라면 지난해에 열렸어야 했지만 이번에는 35년 만에 관례를 깨고 1년 늦게 소집됐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등 서방과 반도체·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을 둘러싼 패권 경쟁과 무역 갈등이 격화하고 있고,대내적으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언더 오버지방정부 부채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이번 회의에서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이번 3중전회의 핵심 키워드로는 '기술 자립'이 꼽힌다.미국·유럽연합(EU)과의 갈등이 확대되는 추세여서 기술 자립에 강한 의지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서방의 '탈(脫)중국' 기조에 맞서 반도체,언더 오버배터리,AI 등에 관한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는 분석이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9월 처음 언급한 '신품질 생산력'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또 시 주석은 지난달 과학자와 공학자 3000여 명이 모인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라"며 2035년까지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실현할 것을 주문했다.대규모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식의 경제 성장 모델에서 탈피하겠다는 선언이다.이와 함께 공급망 안정화와 안보 강화 방안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최근 미국과 EU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점도 중국이 기술 자립을 강조하는 배경이다.12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수출액은 3078억5000만달러(약 424조원)로 1년 새 8.6% 증가했다.이는 시장 전망치(8.0%)를 훌쩍 웃도는 수치다.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언더 오버반도체,언더 오버가전제품 등의 수출이 살아난 영향이 컸다.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누적 기준 중국의 무역 규모는 21조1700억위안(약 4011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다만 중국에 대한 미국과 EU의 '관세 폭탄'이 갈수록 커질 가능성이 높아 향후 중국의 수출이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로이터통신은 "미국과 EU의 관세 부과 조치가 강화되고 있어 중국 수출업체의 압력은 가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택 시장 부양책도 주목할 키워드 중 하나다.블룸버그는 3중전회에서 다룰 부동산 대책으로 중국이 2015~2018년에 시행한 '판자촌 재개발' 프로젝트가 재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인민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풀어 미분양 주택 10%를 국가 주도로 해소하는 방식이다.또 중국 전체의 1.6%에 해당하는 인구에게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
재정·조세 개혁 여부도 주요 키워드다.지방정부의 재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재정 수입·지출 구조를 변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부동산 의존을 낮추는 세수 구조 다변화도 이뤄질 수 있다.
3중전회
5년 주기의 당 전국대표대회 사이에 7차례 열리는 전체회의 중 세 번째 회의를 말한다.통상 중국의 장기적인 경제정책 방향이 제시돼 중국 경제의 가늠자로 불린다.당 대회 이듬해에 열리는 것이 관행으로,언더 오버시진핑 체제 이후 2013년과 2018년에 열렸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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