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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예산 750억 원 중 71억 원만 쓰여
올 상반기까지 실제 집행률 9.5% 불과 8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전기 계량기가 설치돼 있다.뉴스1 
# 서울에서 명품 수선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는 최근 장마철 기간 습하고 더운 날씨를 견디지 못하고 에어컨 설치 상담을 받았다.매장 크기(92㎡)를 감안하면 132㎡ 일반형 에어컨이 필요했지만 문제는 비용이었다.정부가 소상공인들이 에너지 효율 '1등급' 냉난방기기를 살 때 지원하는 보조금 160만 원을 받아도 설치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을 따지면 250만 원이 더 필요했다.A씨는 결국 2017년에 나온 100만 원짜리 중고 에어컨을 구입했다.A씨는 "효율이 좋은 에어컨을 사고 싶어도 그리 큰돈을 들일 여유가 없다"며 "사정이 어려워 나중에 가게를 뺄 때도 챙기지 못할 것 같은데 비싼 가전제품을 새로 사는 것은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시행 중인 에너지 효율 사업이 고금리·고물가 상황 속에서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노후 냉난방기를 바꿔주는 에너지 효율 사업 집행률은 9.5%다.올해 전체 예산 750억 원 중 접수된 지원금 규모는 약 155억 원(21%)이었으며 이 중 실제 집행된 예산은 약 71억 원에 그쳤다.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소상공인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효율 1등급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등 4개 품목에 대한 부가세를 뺀 구매가의 40%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산업부는 해당 사업을 올해 예산안 20대 핵심 과제로 정해 추진 중이다.그러나 소상공인들의 참여는 활발하지 못하다.2023년의 경우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예산 300억 원 중 실제 집행률은 37%(111억 원)로,야구 공과1만59대의 냉난방기만 새 제품으로 바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