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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
복지부 의뢰로 수사 착수[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공보의) 등의 명단을 인터넷 등에 유출한 공보의 등 1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전공의 2명과 공보의 6명 등 의사 11명을 비롯해 의대생 2명 등 총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의료기관 비상진료 지원 공중보건의사 파견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초 유출하고,2023-2024 NBA 남동부 순위이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는 이탈 전공의들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3월 11일 상급종합병원에 공보의 158명을 파견했다.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파견 공보의들의 이름만 가린 채 소속을 명시한 문건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같은 달 12일 해당 명단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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