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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후속 조치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공동 선언문 채택한·미·일 산업장관이 26일(현지시간) 열린 첫 회의에서 반도체·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와 첨단기술 보호 및 수출통제 공조 등의 의지를 확인했다.3국 산업장관은 이날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우회적으로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 통제 등을 겨냥한 우려를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워싱턴 D.C.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사이토 겐 일본 경산대신과 함께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 간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다.3국 산업장관은 첫 번째 3자 회의를 통해 핵심·신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3국의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은 협력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반도체·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첨단기술 보호 및 수출통제 공조,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기술관련 공동연구 증진 및 표준 협력,룰렛 뽑기 프로그램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의 3국 협력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한·미·일 3국은 반도체가 3국의 경제성장과 국가안보 보장에 중요한,광범위한 산업과 활용 분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회복력 있는 반도체 공급망 구축이 공동의 관심'이라는 점을 선언문에 담았다.
청정에너지에 대해선 청정·무탄소 및 저탄소 수소와 수소화합물의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저탄소 및 무탄소 에너지 배출 기술에 대해 3개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또 3국은 최근의 비시장적 조치가 갈륨,룰렛 뽑기 프로그램게르마늄,흑연 등을 포함한 핵심광물 공급망에 비합리적이고 중대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며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한·미·일 3국 산업장관 공동선언문에는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다.하지만 선언문에는 "우리(한·미·일)는 전략품목의 특정 공급원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무기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며 사실상 중국에 대한 견제 입장을 확인했다.'갈륨과 게르마늄,흑연 등을 포함한 핵심광물 공급망에 비합리적이고 중대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는데 이는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 통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나아가 3국은 "핵심·신흥기술이 우리의 경제를 확장하고 경쟁 및 전략적 환경을 재편하는 데 있어서 변혁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인식한다"며 "3국은 이런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을 장려하는 한편,룰렛 뽑기 프로그램이를 활용해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인권을 침해하려는 자들의 기술 발전을 거부하는 것에 본질적인 이해를 갖는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한·미·일 3국은 첨단기술과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최적의 협력파트너이자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동반자"라며 "향후 한·미·일 산업장관회의가 3국 간 산업협력을 심화·발전시키고 글로벌 리스크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역할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한·미·일은 산업장관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3국 장관 간 논의사항을 진전시키기 위해 향후 실무급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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