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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2조6591억·1만2254건
1년 전보다 43.5%·50.2%↑
전세가율은 큰 차이 없어
올 상반기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 피해액이 지난해보다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가 2년 전보다 하락한 데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도 지난해부터 강화되면서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폭증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전세보증 사고는 2조6591억원·1만2254건이었다.1년 전(1조8525억원·8156건)보다 피해액은 43.5%,건수는 50.2% 각각 늘었다.
전세보증 사고는 임차인이 전세계약 해지(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계약 기간 중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올 상반기 전세보증 사고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9791건,지방이 2463건이었다.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수도권 7382건,motogp 2022지방 774건이었다.수도권 사고가 32.6% 증가할 때 지방은 3.2배 폭증했다.
전세보증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오히려 지난해가 더 높은 편이었다.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로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 하락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올 4~6월 평균이 전국 71.5%·수도권 71.8%·지방 70.1%였고 1~3월은 전국 71.6%·수도권 71.0%·지방 74.5%였다.지난해 4~6월은 전국 72.3%·수도권 73.2%·지방 67.6%,motogp 20221~3월은 전국 77.1%·수도권 77.4%·지방 75.8%이었다.아파트 전세가율도 지난해와 올해 큰 차이가 없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최근 사기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는데도 전세보증 사고가 증가세를 유지하는 데에는 2년 전보다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가가 하락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격지수(2021년 6월=100)는 2021년 1월 99.3에서 시작해 2022년 7월 102.4까지 오른 후 내림세로 전환했다.올 1월 98.2를 기록하고 3월부터 지난달까지 98.1을 기록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가 지난해 5월부터 변경된 것도 올 상반기 전세보증 사고 급증의 요인으로 꼽힌다.HUG는 연립·다세대 주택의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2017년 2월 80%에서 100%로 높였다.
중·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빌라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였지만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사기에 악용된다는 비판이 나왔다.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고 안심시킨 다음 계약 체결 후 명의를 변경하고 잠적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5월 HUG의 비아파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90%로 낮추고,motogp 2022담보인정비율 산정 시 적용되는 주택 가격 1순위를 공시가격의 140%로 정했다.즉 HUG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전세금은 공시가격의 126%(140%×90%)로 축소됐다.
안 그래도 전세사기 여파로 연립·다세대주택 전세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반환보증 가입 가능 전세가도 낮아지면서 집주인으로서는 신규 계약으로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셈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빌라 등의 전세가율이 과거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매매가 자체도 떨어지면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사기나 깡통전세도 있지만 반환보증 요건 강화로 발생하는 전세보증 사고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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