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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서 與野 신경전
민형배 "문화계 반발" vs 유인촌 "대통령 결정"
민주당 강유정 의원 `불령선언` 소환키도
野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 공세엔 침묵 
여야는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 사태와 연루돼 검찰조사를 받았던 용호성 문체부 차관의 임명 적설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문체위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체위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날 출석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향해 “새로 임명된 용호성 차관에 대해 문화예술계에서는 부적절한 인사라며 반발이 심하더라.(이번 인사에) 찬성했냐”고 되물었다.이에 유 장관은 “찬성하고 말고 할 게 없다.대통령실에서 결정한 일”이라고 답했다.민 의원이 다시 “장관에게 묻지 않나.찬성했느냐”고 재차 묻자 유 장관은 “찬성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수사 자료에 다 나와 있다.(차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용호성 차관을 향해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이 과정에서 불령선인을 소환하기도 했다.강 의원은 유 장관에게 “불령선인(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 조선인)에 대해 아느냐”고 물으며 감시 사찰 관리하는 지금의 블랙리트스 명단 정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한‘책임심의제’와 용호성 차관 임명을 거론하며 “이런 상황에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위축감을 느끼고 있는 게 과장일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그러자 유 장관은 “위축감까지 느끼지 않으셔도 된다”고 답했다.
강유정 의원은 용 차관의 인사에 대해서도 “불문 경고를 받으면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포상이나 수상 실적 없이 차관이 된 게 맞냐”고 의혹을 제기하자,대선 복권용 차관은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승수 위원은 “불문경고는 가장 낮은 징계 수준”이라며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정무직 인사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민관합동으로 꾸린‘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블랙리스트 조사위) 백서에 따르면,대선 복권용 차관은 2014년 청와대 행정관 재직 당시 영화‘변호인’을 파리 한국영화제 출품작품에서 배제토록 지시하는 등 2015년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장으로 파견돼서는 박정희 풍자극‘개구리’를 만든 특정 연출가를 공연에서 배제토록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문체위는 이날 낮 12시30분께 정회한 후에 오후 2시30분께 속개했다.여당 간사로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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