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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상속세 높은 수준…현행 제도 20년 넘게 개편되지 않아"
"종부세 부담 이번 정부 들어 많이 완화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을 시급한 사안으로 꼽으며 오는 7월 말에 마련할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각종 세제개편 논의와 관련해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캔 슬롯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현재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이 있다"며 "어느 게 우선 순위에서 시급한 건지에 대해 다양한 얘기가 나온다"고 발언했다.
최대주주 할증,캔 슬롯가업상속공제,유산취득세 전환 등 다양한 각론들을 거론하면서 "전체적인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하지만,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기에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7월 말 세법개정안 마련 때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선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해서 사실상 많이 부담이 완화됐다"면서도 "전체적인 체계나 이런 부분은 개선할 부분 많다"고 했다.법인세에 관해서도 "과거부터 우리 법인세가 글로벌 경쟁에 비해 높은지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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