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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소득대체율 인상에도 반대 의견이 많았다.국민수용성을 고려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2024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부담된다’는 응답은 72.7%였다‘보통이다’가 22.0%‘부담되지 않는다’는 5.3%였다.부담된다는 응답은 지역가입자(71.5%)나 사업가입자(73.8%)나 비슷했다.
실제 수용할 수 있는 보험료율 수준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59.7%가 현행 유지를 선택했다.13%를 감내할 수 있다는 응답은 4.2%에 불과했다. 10%가 18.8%,11%가 6.6% 등 인상 폭이 낮을수록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임의(계속)가입자와 60세 이상에서만 소득대체율 인상에 긍정적이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더 내고 더 받는’안을 연금개혁안으로 택할 바에야 차라리 현행 유지가 낫다는 평가를 한 것”이라며 “연금개혁의 근본적인 이유와 국민수용성을 고려한다면 소득대체율은 놔두고 보험료율 인상은 1%포인트 내외 수준에서 첫발을 떼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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