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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만원 변동금리 주담대 3억7700만원→3억5700만원
[서울경제]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가계대출이 다시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가운데,'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되면 변동금리를 고집할 경우 5000만원의 연봉자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단계에서 약 2000만원 더 깎일 것으로 예상된다.한도 축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주기형 고정금리나 혼합형(고정+변동금리) 상품의 인기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다음 달 1일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한도를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 산출한다.
DSR이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2023 fifa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도입 이후 수년간 DSR은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됐지만,올해 2월 26일부터 이른바 '스트레스 DSR' 체계로 바뀌면서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지기 시작했다.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뜻으로,결국 스트레스 DSR 규제로 대출 한도가 기존 방식보다 축소됐다.
예를 들어 현재 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0%라도,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4.38%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도가 책정된다.기존 DSR 방식과 비교하면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 대출이 2100만원 정도 덜 나온다.
보름 뒤,다음 달부터 실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는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폭이 더 커지고,그만큼 한도도 더 줄어든다.2단계 스트레스 금리 폭은 올해 5월 가계대출 금리와 이전 5년간 최고 금리의 차이(한국은행 집계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 기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5년간 최고 금리는 5.64% 수준이지만,5월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가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5월 평균 금리가 4.14%를 밑돌아 5.64%와의 격차가 1.5%포인트(p)를 넘으면,그대로 해당 금리 차이가 표준 스트레스 가산 금리가 된다.반대로 격차가 1.5%p에 미치지 못할 경우,스트레스 가산 금리 폭은 당국이 정한 하한 수준 1.5%p로 결정된다.가능성이 큰 1.5%p를 표준 스트레스 가산 금리로 가정하면,2단계에서는 변동형·혼합형(5년 고정 이후 변동금리)·주기형(5년 주기 고정금리) 상품별로 현재 금리에 각 0.75%p·0.45%p·0.23%p를 더해 DSR을 계산하게 된다.시행 1단계에서 25%였던 스트레스 가산 금리 적용 비율이 일제히 50%로 높아지고(1.5%×0.50),금리 안정성 측면에서 고정금리 기간과 변동금리 조정 주기를 최대한 늘리자는 스트레스 DSR 도입 취지에 따라 각 금리 형태별로도 적용률을 차별(100%·60%·30%)한 결과다.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를 보면,7월 이후 2단계(7월 1일∼12월 31일)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 연봉 5000만원인 A씨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1단계 스트레스 DSR보다 2000만원 정도 대출 한도가 더 깎인다.
특히 2단계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은행권 신용대출과 은행 외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만큼,2023 fifa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실제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한도 축소 충격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3단계 스트레스 DSR’규제도 시행 예정돼 있어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진다.표준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 비율이 1단계 25%,2단계 50%를 거쳐 3단계 100%에 이르는 데다,2023 fifa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적용 범위가 모든 가계대출로 넓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반기 이후 갈수록 은행권과 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수위가 높아지면,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변동금리가 아닌 주기형이나 혼합형 금리를 선택하는 게 확실히 유리하다는 게 은행권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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