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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의료 대란 이슈는 사회정책부 신용수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신 기자,정부가 대한의사협회를 공정위에 신고했죠?
【 기자 】
그렇습니다.정부는 내일(18일) 의협이 주도한 총파업을 '담합'으로 보는 건데요.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이 '담합'에 동원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집단 휴진 상황을 분석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0.03 비트유죄로 인정되면 주도자에겐 3년 이하 징역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의협이 회원들에게 서신과 문자로 휴진을 독려한 걸 강제성으로 볼 것인지입니다.
특히 임현택 의협 회장이 휴진 불참 의사를 비난하고,휴진을 독려하는 발언을 지속한 만큼 총파업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단 분석도 나옵니다.
【 질문2 】
환자들은 '우리 동네 병원도 문 닫을까' 싶어서 마음 졸일텐데,이런 와중에 일부 개원의들이 편법 휴진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 기자 】
개원의의 내일 휴진은 크게 '전면 휴진'과 '오전만 진료'로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개원의는 휴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병원 문만 열어두고,의사가 자리를 비우거나 오전에 소수 환자만 진료하는 편법 휴진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0.03 비트실제 휴진율이 기존 집계된 4%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질문3 】
대학병원 교수의 휴진도 점점 확산하는 추세죠?
【 기자 】
일단 의대 교수 단체들이 내일 집단 휴진에 적극 동참한다는 입장이고요.
오는 27일엔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고,이번 주에 성균관대와 가톨릭대,울산대 의대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을 논의합니다.
최악의 경우 빅5 병원 모두 무기한 휴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데,0.03 비트정부가 의대 교수들에게도 진료명령을 발동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질문4 】
그런데 의사 단체끼리 갈등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전공의 대표 측이 의협 회장을 맹비난했죠?
【 기자 】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박 회장은 "임현택 회장이 여전히 전공의와 학생만 앞세우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 질문4-1 】
의협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도 요구했는데,0.03 비트전공의들이 의협에 부정적인 이유는 뭔가요.
【 기자 】
과거 몇 차례 의사 파업 때 생긴 의협에 대한 불신이 축적된 건데요.
특히 의협이 제시한 휴진 철회 3대 요구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인터뷰(☎) : 사직 전공의
- "(전공의들은) 기본적으로 의대 증원이나 (필수의료) 패키지는 백지화시키길 바라니까,백지화부터 시작하고 이제 뭐 다시 뭘 하든가 해야 하는데,그냥 이제 약간 수정·보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반감을…."
이 때문에 의협과 정부가 합의해도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거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 앵커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사회정책부 신용수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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