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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1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직전까지 차기 해병대 사령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다.그의 거취에 변화가 생기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VIP 격노설’로 시작된 채 상병 순직사고 수사 외압 의혹의 다른 한 축은‘동기’에 대한 의혹이다.만약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면,그 이유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여기에서‘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설’이 나온다.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박정훈 대령 측은 이 사건을 둘러싸고 가해진 압력이 채 상병 순직사고 책임자에서‘임 전 1사단장을 제외하기 위해서’였다고 의심한다.질문은 더 큰 몸통으로 이어진다‘윤석열 대통령(또는 대통령실)은 왜 임 전 1사단장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구하려 했는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약 1년째 진상규명 중이다.아직까지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만큼,동기에 대한 해석 역시 의혹 또는 가설일 수밖에 없다.대통령실과 군,여야 정치권의 입장도 제각각이다.야권은 수사 외압 정황이 뚜렷하다고 지적하는 반면,대통령실은 외압은 물론 대통령의 격노도 없었다고 맞받는다.구명설의 당사자인 임성근 전 1사단장도 6월21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왜 본인을 지키려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질문에 “저도 궁금하다”라고 답했다.
여권과 군 일각에선‘격노’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다.다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다른 결의 주장이다.윤석열 대통령이 당시‘특정 보고’를 받았고,이 때문에 일이 커졌다는 게 골자다.이 같은 주장을 하는 군과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지난해 7월 해병대 조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고 조사 관련 보고와 함께 또 다른 보고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라갔다고 한다‘해병대 내부 세력’이 채 상병 순직사고를 이용해 차기 해병대 사령관 인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한 여권 관계자는 “보고 내용은‘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1사단장을 무리하게 사고 책임자로 분류해 혐의를 적용했는데,그 이유가 군 내부 일부 세력이 수사(해병대 수사단)를 악용해 차기 사령관 인사에 개입하기 위함이다’라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였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육·해·공군 3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독립시켜 4군 체제로 재편하겠다고 공약했다.3성 장군(중장)인 해병대 사령관은 4성 장군(대장)으로 진급하고 합동참모본부(합참) 차장으로 보임해 해병대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 개정이 필요한 4군 체제 전환은 국방부의 중장기 국정과제가 되었다.해병대 사령관의 대장 진급 시기는 2026년 상반기 장성 인사로 관측된다.김명수 현 합참의장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다.이 경우 시기상 김계환 현 해병대 사령관은 임기(2년,2022년 12월 임명)를 마치게 되고 후임 사령관이 대장으로 진급할 가능성이 높다.
임성근 전 1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직전까지 김계환 사령관의 후임인 차기 해병대 사령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다.임 전 1사단장이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되면 당시 보직에서 물러나고 사령관 진급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았다.임 전 1사단장의 거취에 변화가 생기면 차기 해병대 사령관 인사 구상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비슷한 전사(前事)가 있었다.윤석열 정부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말까지 국정원 인사 파동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었다.당시 국정원이 신구 세력,연금복권 1등 실수령또는 파벌로 갈려 내부 인사를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재가까지 마친 국정원 보직 인사가 돌연 전부 뒤집히는 초유의 사태가 불거지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2023년 7월31일 이후 정황은 앞서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7월31일 오전 11시17분 임성근 전 1사단장을 해병대 사령부로 분리 파견했다.비위 의혹을 받는 당사자를 인사 조치 전 근무지에서 우선 분리하는 조치였다.
그런데 이종섭 전 장관은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김계환 사령관에게 “임 전 1사단장을 정상 출근하게 하라”고 지시했고,김 사령관은 임 전 1사단장의 분리 파견을 취소했다.임 전 1사단장은 낮 12시54분 휴가를 전산으로 신청했다.이종섭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45분 대통령실 내선 번호인‘02-800-7070’전화를 받았다.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시점 직후였고,김 사령관에게‘임 전 1사단장 정상 출근’을 지시하기 직전이었다.대통령실은 현재 이 번호를 어느 부서에서 쓰고 있는지를‘기밀 사항’이라며 밝히지 않고 있다.
임성근은 다시 주요 보직에 배치될까
만약 대통령실,연금복권 1등 실수령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면 조사 결과를 먼저 보고받고 결재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사령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러나 이 전 장관과 김 사령관에 대한 조치는 없었다.분리 파견 명령을 받고 출근도 하지 않았던 임 전 1사단장은 돌연 휴가로 변경됐다.화살은‘항명 혐의’로 모습을 바꿔 곧장 박정훈 전 대령에게 향했다.7월31일 이후 군의 조치도 채 상병 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보다는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 및 기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군 안팎에선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3개월 후 단행된 2023년 11월6일 군 장성 인사도 주목한다.임성근 전 1사단장은 사단장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소장 계급은 유지했다.임 전 1사단장은 현재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에서 정책 연수 중이다.해병대는 3성 장군 사령관(중장) 아래 소장 보직이 4명 있다.부사령관과 1사단장,2사단장,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이다.앞서의 장성 인사에서 임 전 1사단장을 포함해 4명 소장이 보직을 바꿨지만 자리는 세 곳만 채워졌다.해병대 부사령관 자리를 공석으로 남겼다가 김승학 해병대 준장에게 직무대리를 맡겼다.준장급 지휘관이 소장 승진 없이 부사령관을 직무대리로 맡는 일은 이례적이다.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소장 계급을 유지 중인 임 전 1사단장을 주요 보직(부사령관)에 다시 배치할 수도 있다는 게 군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해병대 내부 세력의 사령관 인사 개입설’을 주장하는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말이 엇갈리는 지점이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인사 개입설’보고를 받았는지다.이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말이 다르다고 한다.이 때문에 일부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정식 보고 라인이 아닌 다른 경로로 보고받았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야권은‘김건희 여사 개입설’을 주장한다.채 상병 순직 이후 책임자로 지목된 임 전 1사단장이 자신의 구명을 위해 노력했고,김건희 여사 측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그 노력이 전달된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최근 2023년 5월 해병대 1사단 골프 모임 추진 계획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돼 이 주장과 연결되기도 했다.대화방에는 임성근 전 1사단장과의 골프 모임 등을 계획하는 대화가 오갔다.모임을 주도한 이는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 아무개씨였는데,연금복권 1등 실수령그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인물이다.
다만 골프 모임이 실제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임 전 1사단장은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 아무개씨를 모른다는 입장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7월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이 불거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대한 제보에 박정훈 대령 변호인이자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김규현 변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권 의원은 “민주당과 특정 언론이 김건희 여사가 외압 의혹 사건의 배후라도 되는 것처럼 이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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