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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새 조약의 본질은 종이(서명문) 밖에 있다.러시아는 탄약을 제공받는 것 외에 북한에서 얻을 이익이 없어 실질적인 동맹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일본의 러시아 군사 안보 전문가인 고이즈미 유(小泉悠·42) 도쿄대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교수(국제관계학)는 4일 도쿄대 연구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북한-러시아가 체결한‘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미래가 불투명한‘동상이몽’혼인신고라고 해석했다.일본 외무성 전문분석원,오늘야구경기취소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객원연구원 등을 거친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본 언론과 학계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동맹을 결혼으로 보는 그는 “법적 혼인은 신고서 1장으로 성사되지만,좋은 부부가 될지 싸움만 하다가 이혼할지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결정된다”고 비유했다.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과거 북러 조약 체결 연도(1961년)조차 1962년이라며 마치 의도한 것처럼 틀리게 말하고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군사동맹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과 온도 차를 드러냈다.애초 러시아의 의지가 약했던 게 아니냐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교수는 “북러 조약문에는 원칙적인 내용만 있다”며 “이를 어떻게 실천할지,얼마나 자주 만나 비밀을 공유할지,오늘야구경기취소무기 공유와 군사 훈련을 어떻게 할지 등 앞으로 어떻게 채워갈지가 중요한데 북러 관계가 미일 동맹,한미 동맹처럼 격상되진 못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대북 관계 강화 의지가 약한데도 러시아가 이런 협정을 맺은 배경에 대해 그는 “북한에 당장 해줄 게 조약 체결뿐”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북한은 러시아에 지난해 500만 발 가까운 탄약을 공급하며 든든한‘보급 기지’역할을 했다.하지만 러시아는 유엔 제재 등으로 석유 제공,북한 근로자 도입 등 북한이 원하는 선물을 안겨 주기 어렵다.“기브 앤 테이크(주고 받기)를 해야 하는 러시아가 가장 쉽고 확실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게 푸틴 대통령 서명이 담긴 조약 체결”이라는 게 그의 해석이다.
북·중·러 협력 확대에 맞서 그는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일본과 한국이 협력하는 게 현실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대북 억지가 중요한 한국,오늘야구경기취소중국 억지에 힘을 쏟는 일본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면 미국으로서는‘최적화된 억지’가 될 것”이라는 게 그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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