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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범죄 기준 정립
치료 목적 외 체액 채취도 포함
공중밀집장소 추행‘성범죄’추가
대법원이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경우뿐 아니라,대전 서울정형외과다른 동물 앞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반려동물 보호 의무를 위반해도 심각한 동물학대로 보고 양형 기준을 신설해 엄벌하기로 했다.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등도 성범죄 양형 기준에 추가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32차 전체회의를 열어 동물학대 범죄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큰 틀에서 동물보호법상‘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징역 3년 이하,벌금 3000만 원 이하)’와‘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징역 2년 이하,벌금 2000만 원 이하)’로 분류한 뒤,대전 서울정형외과양형 기준 설정 대상이 될 구체적 범죄의 범위를 정했다.△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동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동물을 포획해 죽이는 행위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치료 목적이 아닌 체액 채취 등이다.반려동물 보호의무를 위반해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이 같은 행위들을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도 범위에 포함됐다.구체적인 권고 형량 범위 등은 오는 11월 심의해 확정할 예정이다.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늘고 사회적 인식도 달라졌지만,대전 서울정형외과동물학대에 대해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가벼운 편이어서‘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양형위는 이날 기존의 성범죄 양형 기준에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피보호·피감독자의 추행 △피보호·피감독자의 간음 등도 신설해 추가하기로 했다.양형 기준은 법관이 선고형을 판결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다.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적어야 하기 때문에 일선 판사들에게 강제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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