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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복귀하면 현행 틀 내에서 최대한 수련…9월 재응시하면 그에 맞춰 전문의 시험 준비"
"행정처분 '철회'…'취소'는 아니지만 향후에도 행정처분 없을 것"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가 8일 수련병원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사직한 모든 전공의들에게 행정 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오는 9월 다시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사직 전공의에 대해서는 '1년 내 동일과목·연차로 응시를 제한'하는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직 후 9월에 복귀한 전공의들을 위해 전문의 시험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음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등과의 일문일답. 질문에 답하는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행정처분 '중단'인가,애스트로스 대 양키스'취소'인가.
▲ (조규홍 장관) 정확하게는 행정처분의 '철회'다.의료계에서는 철회하더라도 지난 2월 중순부터 6월 3일까지의 행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나중에 행정처분이 될까 걱정하는데,애스트로스 대 양키스모든 전공의에 대해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다.다만 행정명령은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 취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 이번 조치 이후에도 복귀나 사직을 선택하는 전공의가 많지 않으면 다른 조치가 있을까.
▲ (정윤순 실장) 이번 특례에도 불구하고 미복귀하면 전공의 개인적 피해가 클 것이다.현역이 아닌 장교 입영은 복무 기간이 상당히 길 것이고,'1년간 응시 제한'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도 늦어진다.정부가 갈라치기 하는 것이 아니라,걱정이 돼서 반드시 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 전공의들은 2월을 사직서 수리 시점으로 인정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 (조규홍 장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한 것이 6월 4일이기 때문에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고,사직서를 소급해 수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다만 병원과 전공의 간 법률관계는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 남아 있던 전공의,중간에 복귀한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 같다.
▲ (조규홍 장관) 행정명령 철회에도 불구하고 복귀 또는 사직하는 전공의가 많지 않았고,의료계나 환자단체에서도 전공의 조귀 복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다.
또 전공의는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고생을 했고,앞으로 필수 의료를 책임질 의사라는 점도 감안해 정부가 비판을 각오했다.
-- 지난 2월 사직했고,애스트로스 대 양키스이번 9월 전공의 모집에 지원하면 같은 연차로 수련 이어 나가게 되나.
▲ (김국일 국장) 예를 들어 레지던트 2년차에 사직을 했다고 하면 9월에 동일 연차,애스트로스 대 양키스동일 과목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 9월 수련 재응시자에게 주는 특례에 전문의 시험 추가 등이 포함되나.
▲ (정윤순 실장) '9월 하반기 모집 재응시자에 대해서 수련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전문의 시험 추가 등을 포함해 관련 규정 등의 부분은 의견을 수렴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것이다.
-- 즉시 복귀하는 전공의와 사직 후 9월 모집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각각 구체적으로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
▲ (김국일 국장) 사직하지 않고 복귀하는 분들은 현행 체계 내에서 최대한 수련하도록 특례를 적용할 거고,9월에 복귀하는 분들은 (내년) 8월까지 수련하고 전문의 자격을 따도록 그 시점에 맞춰 (특례를) 준비 중이다.
-- 사직 전공의가 내년 2월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는 없나.
▲ (정윤순 실장) 그 내용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