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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우리나라 3대 공적 연기금과 한국투자공사(KIC)가 계속 늘어나는 해외 납부세액을 아껴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박 처벌 규정이승걸 한국투자공사 대체투자본부장./ 국민연금공단"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국민연금공단은 15일 오후 서울 논현동에 있는 국민연금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공무원연금·사학연금·KIC와 세무 업무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국내 주요 공적 연기금이 세무 분야에서 다자간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은 기금 투자 관련 세무 전문성을 키우고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자는 국민연금의 제안으로 성사됐다.국민연금 관계자는 “해외투자 확대로 해외 납부세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절세 노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했다.이들 4개 기관의 해외투자 규모는 2019년 말 447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790조9000억원으로 급증한 상태다.
세계 각국이 해외 공적기금의 투자를 유도하고자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전략적 공동 대응의 배경으로 꼽힌다.4개 기관은 국내·외 세무 동향과 이슈 공유,공통 세무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 및 공동 대응,도박 처벌 규정기관별 세무 현안 및 절세 추진 사례 공유 등을 약속했다.
국민연금은 그간 미국·영국·네덜란드·덴마크·스페인 등에서 절세 지위를 인정받아 납부한 세액 800억원 이상을 환급받고,매년 400억원 이상을 절감하고 있다고 했다.작년에는 미국에서 적격해외연기금 지위를 획득하기도 했다.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은 “기금의 해외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만큼 절세 노력도 중요해 올해 세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공적 연기금 간 절세 기회를 공유하고,도박 처벌 규정국부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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