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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국토교통 미래 정책 수요 선제 발굴
국토교통부는 26일 인구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민관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 발족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가 지역생활패턴,킹덤5기주거형태,교통수요,산업경쟁력 등 국토교통의 핵심분야에도 급격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미래 정책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지난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강조한 것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국토교통 전 분야에 미치는 변화 영향을 세밀하게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아젠다와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는 각 분야 전문가 총 44명으로 구성했다.국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산업연구원,서울연구원,지방연구원,LH 토지주택연구원,한국도로공사 등에서 참여하며 정책 간 연계,부처 간 협력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과,미래세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30자문단도 함께한다.
논의 효율성을 위해 △국토‧도시 △주택‧토지 △산업‧일자리 △교통‧네트워크 등 4개 분과로 구분되며 분야별 분과장이 참여하는 총괄반에서 전체방향을 조율하고,킹덤5기국토연구원에서 연구지원을 담당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최슬기 상임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시스템 구축과 성장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국토 공간의 변화,주택공급,인프라 투자 등은 정책 대응에 시간‧비용 투자가 많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 시각에서 심도있는 정책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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