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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아파트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비비탄총을 쏜 5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황운서 부장판사)은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6기 30분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10세 안팎의 아이인 B군과 C군에게 비비탄총을 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떠들거나 뛴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B군과 C군은 각각 어깨와 좌측 관자놀이 부위에 A씨가 쏜 비비탄총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가 가질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심각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치료가 절실한 상태이고 피고인도 계속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토토 사이트 먹튀 검증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