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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보고서 공개
2차 베이비부머 은퇴로 11년간 성장률 0.38%포인트 하락
“정년 연장 논의해야 성장률 하락 방어” 한은은 올해부터 2차 베이비부머가 은퇴를 시작하는 만큼 본격적인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사진=한국경제신문 
“고용연장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
한국은행이 1일 공개한‘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보고서(BOK 이슈노트)에서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올해부터 950만명이 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순차적으로 11년간 법정 은퇴 연령(60세)에 도달하기 때문이다.이에 대한 대비가 없을 경우 한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이 0.38%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은이 이날 펴낸 보고서를 보면 2차 베이비부머 세대에 속하는 954만명(1964~74년생)이 올해부터 법정 은퇴 연령에 돌입한다.
손 놓고 있으면 경제 성장 저하 못 막어
2차 베이비부머 수는 2023년 말 기준 전체 인구의 18.6%에 달한다.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 705만명보다 35.3% 많은 수준이다.한은이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경제 성장률 하락 정도를‘콥 더글라스(Cobb-Douglas)’생산함수를 통해 추정한 결과 60대 고용률이 2023년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시나리오①)할 경우 올해부터 2034년까지 향후 11년간 경제성장률이 연간 0.38%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재취업 지원 등 정부 정책 지원으로 현재와 같은 고용률 증가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진다고 가정하면(시나리오②) 성장률이 0.24%포인트 낮아졌다.
2006년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 등 강력한 제도변화(시나리오③)로 60대 고용률이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오를 경우 연간 성장률은 0.16%포인트 하락했다.
시나리오②,교보무나ㅡ③의 연간 성장률 하락 폭이 ①과 비교하면 각각 0.14%포인트,교보무나ㅡ0.22%포인트 축소되는 것이다.
이재호 한은 조사총괄팀 과장은 “2차 베이비부머가 은퇴 연령 이후에도 생애에 걸쳐 축적한 인적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를 위해 고령층의 재고용 의무화,법정 정년 연장,교보무나ㅡ탄력적인 직무·임금 체계 도입 등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고령층 고용연장 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자산유동화,교보무나ㅡ연금제도 개선 등을 통해 2차 베이비부머의 소비를 활성화해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내수 기반 약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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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무나ㅡ,정기형은 은퇴자가 원하는 기간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금수령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 그 외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급방식과 규모에 따라 각기 다른 세제가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