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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결혼·돌봄 전주기 지원…정부·국회 맞춤 정책 마련을 지방정부‘글로벌 도시’도약…연방제 수준 자치권이 필수
26일 '2024 인구 포럼 in 국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참석자들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저출생 극복'과 '행정통합' 등 대구경북의 미래가 달린 핵심 과제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도지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인구 포럼 in 국회'에서 경북의 저출생 극복 정책을 소개하면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도지사는 "경북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만남,결혼,무료 내기출산,주거,돌봄 등 전주기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1천100억원의 자금을 마련했고 각계 각층의 성금 기탁도 잇따르고 있다"며 "정부도 냉정하게 예산을 평가해 이를 재분배해야 한다.국가적 문제인 저출생 해결을 위한 핵심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저출생 정책 주도권을 지방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각 시·도별 출산율,무료 내기인구 추이 등에 따라 지방정부가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도지사는 "정부는 각 지역마다 필요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게,무료 내기제도와 예산만 지원하면 된다"며 "국회는 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저출생 극복 특별법 제정에 지금 당장 나서,신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이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행정통합은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도 역설했다.국방·외교·통일 등을 제외한 권한을 지방에 넘겨 지방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이뤄 국토의 새로운 '핵'이 돼야 저출생 극복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도지사는 "지방 정부가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북유럽 국가에 버금 가는 500만 명 이상 규모의 통합을 통해,지방 정부가 국제도시와 경쟁하고 글로벌 도시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 감소로 대한민국은 현재 '죽어가는 나라'다.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저출생 극복의 대안은 지방을 키워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국회가 법·제도적 뒷받침을 해준다면 경북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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