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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견인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노상주차장,슬롯 머신 스크립트 무료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슬롯 머신 스크립트 무료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등에 장기 주차된 차량을 견인하거나 차량에 이동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주차공간 부족,슬롯 머신 스크립트 무료미관 저해,슬롯 머신 스크립트 무료악취 발생 등의 민원이 많았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행정관청이 해당 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앞으로는 시･군･구청장이 1개월 이상 차량을 방치한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직접 견인할 수 있다.분해·파손돼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은 15일 만에 조처를 할 수 있다.
견인된 차량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견인차량보관소(견인보관소)로 넘어간다.소유자는 신분증을 갖고 견인보관소를 방문해 견인료,슬롯 머신 스크립트 무료보관비용을 내야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24시간이 지나도 소유자가 차량을 가져가지 않으면 등기우편으로 통지한다.통지문에는 통지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차량을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소유자를 모를 때는 14일 이상 공고 후 매각·폐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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