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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e 동행복권인사청문회 진행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석사 학위 논문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를‘12·12 거사’로,5·18 민주화 운동을‘광주 사태’로 표현한 것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처가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는 질의에는 “일감 몰아주기가 맞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처가에 대한 공정한 국세 행정도 약속했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30년 전 대학원생 시절에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1980년대 신문기사를 그대로 인용한 표현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드린 데 대해 정말 송구하다”고 답했다.강 후보자가 95년 작성한 대학원 논문에는 12·12 거사,e 동행복권광주 사태 표현이 들어있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 시민들에게 깊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강 후보자는 “앞으로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추호라도 의심받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 처가 기업들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다.강 후보자 처가는 연 매출 8000억원 규모 건축자재 제조기업인 유창이다.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처가 일가의 특수관계회사 24곳 중 2곳의 내부거래가 전체 매출의 50%를 넘어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했다고 지적하자 강 후보자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처가의 기업집단 보유가 조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 것에 대해 강 후보자는 “(처가라도) 세금탈루 혐의가 있으면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세무조사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도 펼쳐졌다.민주당 김태년·정일영 의원 등은 강 후보자의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직 당시 학원강사나 MBC YTN 네이버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정권 입맛에 맞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반대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탈세 제보가 들어간 대장동 사건의 세무조사를 왜 안 했는지를 추궁했다.강 후보자는 “정치적 세무조사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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