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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지금이 대외 불확실성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적기”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 확대 및 공급망 기금 출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한국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네옴시티’등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수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하반기 중 계약 체결이 기대되는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외수주를 집중 지원해 수출·수주 기반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 경제가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어제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고,이제는 민생 전반으로 수출 회복세가 확산할 때까지 수출 중심의 회복 모멘텀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지금이 대외 불확실성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적기”라며 “하반기에 발생할지 모를 태풍급 대외환경 변화가 경제성장 사다리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전에 한 발짝 먼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수출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계획을 밝혔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25조원으로 확대하고,5조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출범하기로 했다.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예산 확대 및 남북협력기금 등 4대 부문에 총 91조원의 정책금융을 투입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정부는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 확대,공급망 기금 출범,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예산 확대 등 선제적으로 재원을 확충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초대형 수주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개발협력 확대를 위한‘K-파이낸스 패키지’(공급망기금+EDCF+정책금융) 개발 등 금융수단 다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통상협정 추진전략에 대해서는 “미·중 무역갈등,글로벌 공급망 재편,맨시티 웨스트햄신통상규제 확산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글로 벌사우스(아시아,아프리카,남아메리카 등의 개발도상국) 등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인도 태평양 핵심 국가와 연대를 강화해 더 넓고 보다 촘촘한 통상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자원부국인 신흥국과 협력 기반을 강화해 우리 수출 기업의 경쟁력 유지에 기여하겠다”면서 “중앙아시아 3국 국빈방문을 통해 거둔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핵심광물,맨시티 웨스트햄에너지·인프라 등 핵심분야 이행과제를 신속 추진하겠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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