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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반영률 69% vs 65%… 경실련,아스널 대 에인트호번관련 분석 결과 발표하며 의문 제기
"세수 부족해 겉으로는 변화 없다고 밝히지만 실상은 올렸을 것으로 의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서울 아파트 시세·공시가격·보유세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지난해와 동일(2020년 수준)하게 69%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시세 반영률은 60%,아스널 대 에인트호번올해 시세 반영률은 65%"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급격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수가 부족해지자 겉으로는 시세 반영률 변화가 없다고 밝히면서 실제로는 공시가격을 올려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부연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자치구별로 가구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를 3개씩 총 75개 단지를 선정해 시세와 공시가격 변동 현황을 조사했다.아파트별 제각각인 면적을 일관되게 비교하기 위해 3.3㎡당 시세와 평당 공시가격을 계산한 뒤 30을 곱해 약 99㎡ 가격으로 환산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2020년 67%에서 2021·2022년 69%까지 올랐다.윤석열 정부 이후 60%까지 떨어졌고 올해는 65%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2020년 시세 반영률보다는 낮다.
경실련은 최근 5년(2020~2024년)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가 ▲9억5000만원 ▲11억4000만원 ▲13억2000만원 ▲11억8000만원 ▲11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6억4000만원 ▲7억9000만원 ▲9억1000만원 ▲7억1000만원 ▲7억4000만원으로 집계돼 시세와 치이가 컸다.
경실련이 정부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과 차이가 나는 결과에 대해 왜곡 가능성을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경실련은 정부에 요구 사항은 ▲공시가격·공시지가 시세 반영률 80% 이상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공시가격·공시지가 산출 근거·기준 투명 공개 ▲무너진 조세형평성 은폐하는 공시가격 폐지 및 공시지가 일원화 ▲표준지 조사 포함한 공시지가 조사·결정 권한 일체 지방정부 이양 등이다.
경실련 측은 "공시가격 왜곡을 중단하지 않으면 정권 교체 이후 통계 조작 논란은 또다시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국회와 함께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부동산 조세 체계를 다시 구축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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