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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 6개월,내달 2심 선고25세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직장 내 괴롭힘’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연합뉴스는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협박,폭행,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읽기독립 출판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고(故) 전영진씨 생전 모습 [사진출처=유족 제공/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4/08/13/0005458768_001_20240813193012366.jpg?type=w647)
A씨의 변호인은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했으나,사실조회 결과 2021~2022년 피해자가 여러 차례 가정불화로 인해 실종신고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자의 사망에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것 같다”고 변론했다.
A씨 측은 지난 5월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 당시에도 "전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반드시 A 씨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를 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정황상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고,직장 내 갑질로 피해자가 사망,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관한 폭언과 협박 정도가 가볍지 않고,읽기독립 출판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도 사망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려는 듯한 행위를 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피해자 고(故) 전영진씨에게 전화로 86차례에 걸쳐 폭언하고 협박(16회),폭행(4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XXXX 같은 XX 진짜 확 죽여버릴라.이 거지 같은 XX아","죄송하면 다야 이 XXX아","맨날 맞고 시작할래 아침부터?","개념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열두대야"라는 등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전씨는 지난해 5월 23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전씨가 다녔던 속초시 한 자동차 부품회사는 직원이 5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회사였다.그곳에서 만난 약 20년 경력의 A씨는 전씨의 첫 직장 상사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폭언,읽기독립 출판협박했다.피해자는 시달리다 못해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며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의 극단적인 사례"라고 판시했다.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5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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