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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과 더불어 업종별 구분 적용을 재차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앞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행 촉구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관한 의결을 앞두고,룰렛 패턴최저임금법 제4조1항에 명시된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 촉구를 최저임금위원회와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기준 회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이직과 전직 기회가 다양한 근로자와 달리 소상공인은 폐업 후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요청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또 “사용자위원 측은 한계에 처한 음식점을 비롯 편의점,룰렛 패턴택시업계 등에 구분적용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노동강도,룰렛 패턴노동생산성,룰렛 패턴사용자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이들 업종에 시범적으로라도 구분적용을 시행하자”고 말했다.
구분적용을 위한 국가통계 확보 계획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기준 회장 직무대행은 “최임위에서 구분적용을 심의할 통계 자료조차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것은,그간 구분적용 필요성을 주장해온 소상공인 목소리를 외면하고,법 규정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즉시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하는 업종에 구분적용을 시행하고,향후 전면적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국가통계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이를 하루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유 직무대행은 “소상공인 생존권 확보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하고,정부는 소상공인 고용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 경제 구성원으로서 소상공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룰렛 패턴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돼 구분적용이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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