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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배꼽 맞고 홀딱: 딱지치기의사 11명·의대생 2명 검찰 송치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전공의 집단 사직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와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 등의 명단을 온라인상에 유출한 의사 등 1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의료기관 비상진료 지원 공중보건의사 파견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 게시,배꼽 맞고 홀딱: 딱지치기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는 의대 증원 등에 반발하며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지난 3월11일 상급종합병원에 공보의 158명을 파견한 바 있다.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와 파견 공보의들의 이름만 가린 채 소속이 명시된 문건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같은 달 12일 해당 명단을 유출한 성명불상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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