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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경제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체 관세율 평균 대비 식자재 3배 이상 높아
바나나·커피생두 등 국내 피해 없는 품목 중심
노후청사에 허물고 공공임대 5만호 공급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해 의료비 부담 완화[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바나나·커피생두 등 수입 식료품·원자재를 값싸게 수입할 수 있도록 관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먹거리 물가를 끌어올리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3일 발표한‘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먹거리·주거·의료 등 핵심 생계비 경감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기후변화 및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서민 생계비 상승이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해외 식품원료·원자재를 중심으로 관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주요 먹거리 관세율이 다른 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에서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평균 관세율은 1.5%다.반면 주요 먹거리는 △육류(6.9%) △낙농품(9.6%) △채소(23.4%) △과일(7.9%) △커피·차(4.7%) △제분(8.8%) 등 3배 이상 높다.
그만큼 더 높은 가격에 해외 식품원료·원자재를 들어오기 때문에,전반적인 먹거리 가격을 끌어올릴 우려가 있다.실제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고물가가 이어지면서,물가 안정을 위해 바나나·설탕·커피생두 등 일부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낮추고 있다.
다만 국내 농업에 미칠 부작용 등을 검토해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거의 되지 않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율을 조정할 방침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생산 여건,소비자 선호도·주요 소비층 등 소비 시장 분석,양방 배팅 프로그램식품업계 원료·원자재 조달 현황 등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농산물 수입위험분석(IRA)을 규정에 따라 지속 추진해 수입할 수 있는 품목도 다변화 할 예정이다.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IRA를 통과해야 한다.외래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돼 농산물이나 관련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전세계 32개국을 대상으로 77개 품목이 진행 중에 있다.사과,배,복숭아 등 주요 과일은 아직 IRA를 통과한 나라가 없어 수입이 되지 않고 있다.
노후 청사 허물고 공공임대 5만호…규제 완화해 장기 민간임대 10만호
주거비 안정을 위해 일반주택 및 특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오는 9월까지 도심에 있는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2035년까지 공공임대 최대 5만호를 공급한다.이를 위해 내년에 시범사업 10개소 착수를 한다.또 임대료 규제완화 및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새로운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고,민간 임대도 10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7년까지 주택 270만호 공급 로드맵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건설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확대한다.치솟는 공사비로 공사현장 곳곳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 사업장은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단가를 현실화 한다.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TF를 꾸리고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에 하반기 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원활한 자금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간호인력 배치를 늘린다.실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 93조 3000억원 수준이었던 총 진료비는 2022년 120조 6000억원으로 늘었다.사적 간병비는 같은기간 8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안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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