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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룰렛 번호판모든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키로
전공의 복귀율 높이기 위한 결단
복귀 전공의와의 형평성은 문제
정부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복귀 전공의’와‘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결속력이 강한 전공의들의 복귀 결정에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서다.길어지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지만 의료계의 집단적 불법행동에 정부가 백기를 든‘잘못된 선례’로 남게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