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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1인가구 공유주택 대상지 선정
운영기준도 마련···사업자 이자 지원 등 서울 1인가구 공유주택 예시.사진제공=서울시 
[서울경제]
지난 2월‘1인가구 공유주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던 서울시가 대상지를 선정했다.사업 절차,카지노 세금적용 대상,카지노 세금설계 기준 등을 구체화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시는 △동대문구 신설동역 일대 △중구 약수역 일대 △서대문구 경의·중앙선 신촌역 일대 △마포구 망원역 일대 △은평구 녹번역 일대 △동대문구 회기역 일대 등 6곳을 1인가구 공유주택 사업 검토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7월부터 사업자들에게 사업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1인가구 공유주택은 방·화장실을 혼자 쓰고 주방·세탁실 같은 공용 공간을 다른 입주자들과 공유하는 방식의 새 임대주택 모델이다.시는 지난 2월 공공지원 민간임대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사업 대상지를 물색해 왔다.
아울러 운영기준도 마련했다.운영기준은 사업 절차와 적용 대상,카지노 세금공간별 설계 기준,용도지역 변경·공공기여 기준 등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부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제3종일반주거,준주거,근린·일반상업,준공업지역 중 하나여야 한다.위치는 역세권,카지노 세금간선도로변,의료시설 인근 중 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자와 사업자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증금 융자를 지원한다.사업 참여자는 심의를 통해 기준금리에 따라 건설자금 이자 차액을 최대 3% 지원한다.세부 운영기준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올해 하반기 촉진지구 지정과 건축 인·허가를 끝내고 2029년까지 2만실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이를 달성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카지노 세금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로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또 건축 인허가를 통합심의로 일괄 처리해 사업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입주자와 사업자 모두 만족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완해 1인 가구 공유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