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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검찰이‘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이 대표는 총 7개 사건의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재판이 많을 때는 1주일에 3~4차례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비롯해,무니르 엘 하다디성남FC 불법 후원금,무니르 엘 하다디위증 교사,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등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그중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은 병합돼 한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2년 9월 가장 먼저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르면 올해 안에 1심이 선고될 전망이다.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처장을 몰랐다고 하고,국토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법정 증언 등을 토대로 혐의를 더 구체화하는 차원이라고 한다.사건이 불거진 초기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던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기소 후 태도를 바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을 리 없다”고 말했는데 관련 증언 등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위증 교사 사건은 2018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을 때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이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PD가 사칭하는데 옆에 있다가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말해 재판에 넘겨졌고,재판 과정에서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또 기소된 것이다.이 사건 역시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돼 올해 안에 1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가장 더디게 진행 중인 재판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이다.구조가 복잡하고,무니르 엘 하다디여러 사건이 병합돼 있기 때문이다.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기록만 20만 쪽에 달해 매주 1~2회씩 재판하고 있지만,무니르 엘 하다디1심 선고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이 이날 기소한‘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사건은 수원지법에 접수돼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번갈아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중앙지법은 여의도 국회에서 14km 거리이지만,수원지법은 41km가량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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