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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 행위 보상체계 혁신의 일환으로 그동안 보상 수준이 낮았던 중증수술의 수가 인상에 나섭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천여 개 중증 수술을 선별해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필수의료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고난도 필수진료,경찰관 로또응급,경찰관 로또소아와 분만 등 6개 분야 있어 공공정책 수가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 단장은 의료개혁특위 회의에서 도수치료나 비밸브 재건술 등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하고,경찰관 로또비급여는 표준 가격을 정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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