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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4명이 숨진 '오송 참사'와 관련해 청주지방검찰청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충청북도 공무원 7명과 청주시 공무원 3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충북 소속 공무원들은 궁평2 지하차도 관리자로서 지하차도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고,xor 디코딩수위가 지하차도 통제 기준 수위에 도달했지만 차량 진입 통제를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청주시 소속 공무원들은 미호천교 도로 확장 공사 현장의 제방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사고 당일 재난 신고를 접수했음에도 제대로 전파하지 않은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이번 추가 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는 법인 두 곳을 포함해 44명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은 참사 이후 국무조정실로부터 충청북도와 청주시,xor 디코딩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300여 명을 불러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인과 기관의 경영 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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