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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오늘(11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글로벌 금융학회’정책심포지엄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증세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올해도 세수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증세를 통한 해법에는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최 부총리는 “올해도 법인세가 좋지 않다”며,우즈베키스탄 대 베네수엘라“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올해 괜찮은데 법인세는 내년에 늘어날 수 있다.그만큼 변동성이 크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발표한‘역동경제 로드맵’의 세제지원에 대해‘부자감세 로드맵’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측 비판에는 “전체 틀을 잘 보지 않았거나 (우리의)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맣샜습니다.
이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려면 경제활력을 높여야 하고,이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경제 활력을 위해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는데,효율적인 지출이 필요하고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며,“조세정책은 경제 활력과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증시‘밸류업’을 위한 세제 지원책에 대해선 “일반적인 상속세는 별개로 하고,우즈베키스탄 대 베네수엘라밸류업 부분에서 세제가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선 “지배구조가 중요한데,다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의 논란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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