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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가계대출 속도 조절을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시장금리 하락으로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대출 금리 산정에 활용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은행채 금리가 모두 하락 중이다.시장에서는 인위적인 금리 조정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 6월 신규 취급액기준 코픽스가 전월 대비 0.04%포인트(P) 하락한 3.52%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올해 들어 5개월 연속 하락한 신규 취급액기준 코픽스는 지난달 공시에서 0.02%P 상승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떨어졌다.지난 6월 신잔액기준 코픽스도 전월보다 0.03%P 떨어졌다.
코픽스 하락하면서 이를 준거기준으로 삼는 은행의 대출 금리는 오는 16일부터 낮아질 예정이다.국민은행의 이날 신규코픽스기준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3.80~5.20%이지만 새 코픽스 금리가 적용되면 3.76~5.16%로 낮아진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SC제일·한국씨티)이 조달한 자금 금리를 가중평균해 계산한 지수다.은행이 예·적금 금리를 낮추거나 은행채를 낮은 금리에 발행하면 코픽스도 떨어진다.5대 은행의 이날 주요 정기예금 금리(1년만기)는 3.35~3.50%로 전월 취급 평균 금리(3.44~3.55%)와 비교해 하락한 상태다.
최근 3개월간 은행권 가계대출이 17조1000억원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가팔라지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요구한 상황이다.이날부터 금융감독원은 현장점검을 시작했다.은행권도 이에 맞춰 금리를 올리며 증가 속도를 조절 중이다.주요 은행이 대부분 이달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다.
하지만 시장금리가 낮아지면서 은행권의 금리인상 효과는 반감되고 있다.주담대 고정형 금리의 준거금리로 쓰이는 은행채 5년물의 금리는 지난 12일 3.357%로 2022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 중이다.이달 들어서만 비교해 금리가 0.133%P 하락한 상태다.
국민은행은 지난 3일 주담대 금리를 0.13%P 인상하면서 주담대 혼합형(고정형) 금리를 3.13∼4.53%로 높였으나 이날 금리는 인상 당시보다 낮은 3.06~4.46%에 형성됐다.금리를 0.2%P 올린 하나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지난 3일 3.337~3.737%였으나 3.247~3.647%로 떨어진 상태다.
이날 금리를 0.05%P 올린 신한은행도 마찬가지다.시장금리 하락으로 실제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하단이 2.87%에서 2.91% 상승하는 데 그쳤다.시장금리가 반영되는데 2~3일이 걸리는 만큼 금리는 향후 더 하락할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시장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금리 조정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대출 금리 인상으로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면 은행의 이자수익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금융당국은 줄곧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장사를 비판해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주담대 증가액 중 정책모기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특히 시장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