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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발간
간이과세자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우울증 심하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생활화학제품 유해성 평가 11월 공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먼저 2학기부터 초등학교 6100개에서 1학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것으로,축구 공인구정규수업외 종합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된다.
심리상담은 7월 1일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병원 등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이상 우울증이 확인된 사람에게 1대 1면 대면 전문 상담이 가능하다.총 8회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자살예방 상담번호는 109로 통합됐다.그런데 9월부터는 메신저 문자메시지 앱 등 청년층 등이 익숙한 SNS 방식으로도 상담이 가능해진다.
간이과세를 받을 수 있는 연매출 기준이 8000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간이과세자 세율은 1.5~4.0%로,축구 공인구일반과세자(10%)보다 낮다.
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받은 적 있는 18세 이상 국민은 민간앱인‘KB스타뱅킹’을 통해서도 여권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현재‘정부24’를 통해 여권재발급 온라인신청이 가능한데,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권을 받을 때 1번만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12월 27일부터는 국민 누구나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주민센터에서만 발급했던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은 9월 30일부터‘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전역한 제대군인을 위한‘히어로즈 카드’가 7월 중 나온다.전역 후 3년 이내 제대군인이 가입해 학원·도서·어학시험·교통·통신 등 분야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환시장 원·달러 거래시간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로 연장된다.한국 주식·채권 거래를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전 2시까지 달러화를 원화로 실시간 환전할 수 있게 된다.또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7월 19일부터는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정보가 지자체에 통보된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바닥두께를 법적기준보다 두껍게 시홍하면 아파트 높이제한을 완화한다.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건설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8월부터 주택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방향제 탈취제 세정세 등 생활화학제품 원료가 유해성이 있는지 평가해 이를 등급화해 11월 1일부터 공개한다.유해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1~4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한다.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주는데 이를 3년→5년으로 확대된다.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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